법령 외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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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투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
  ‘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’에는 ‘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’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[국패]
   법인세
 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